“고액 稅체납 명단 공개마세요” 51명 밀린세금 141억원 납부

세금을 내지 않아 9월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었던 고액 세금체납자 가운데 51명이 밀린 세금 141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사전통보서를 발송했던 1506명 중 6월 말 현재 51명이 완납 또는 세액의 일부를 분납했고 92명은 소명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지 2년이 지난 1506명에게 밀린 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서를 3월 발송한 바 있다.

소명서를 제출한 체납자는 대부분 자기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명서를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국세청은 9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을 최종 확정한 뒤 체납자의 주소와 이름, 직업 등을 관보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할 방침이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과세 불복 청구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