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中企 다 죽는데 수도이전 돈 쏟아붓나”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국정과제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박영대기자

“중소기업이 다 죽어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매달리기보다 중소기업이 더 잘살 수 있도록 해 달라.”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70%가 반대하고 있다. 국론 분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제5단체가 공동 주최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에서 기업인들은 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한 중소기업인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 날개로 날아간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면서 “각종 국정과제 위원회가 많지만 중소기업발전위원회는 왜 없느냐”며 중소기업 대책을 촉구했다.

다른 기업인은 “브라질이 수도를 이전했으나 실패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다 죽어가는 판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기업인들은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2만달러 시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장들은 “경제 현안에 대해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국토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규제개혁을 패키지(묶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수도 이전이 순조롭게 되면 수도권 총량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도 풀릴 것”이라며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빅딜을 시사했다.

김안제(金安濟)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법이 작년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 중인데 어떻게 행정부가 발의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느냐. 국민투표는 대의제가 실패했을 때 하는 것”이라며 8월에 최종 입지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