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있는 사람 집 사도록 주택수요 유인책 마련”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 집을 못 사고, 돈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지 않아 집을 못 사고 있다”며 “이들을 모두 주택 수요자로 유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 당국자는 “주택임대사업자 가운데 현재는 5가구 이상을 임대해야 양도세, 취득세 등을 감면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2∼4가구만 임대해도 세제(稅制)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돈 있는 사람이 임대주택용으로 주택을 더 많이 사들이도록 유도하면서 임대주택공급도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임대사업자 요건 완화를 포함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는 현재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임대주택 대상을 25.7평이 넘는 중형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민임대주택, 주택신용보증기금 등 2000억원가량의 건설부문 예산을 넣는 한편, 무주택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 관련 기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