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목표 달성 어려울듯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세금도 잘 걷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세수(稅收)진도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포인트 떨어진 데다 하반기에도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들어 6월말 현재 누적 세수가 53조166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53조1545억원)에 비해 118억원(0.02%)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 전체 세입(稅入)예산에서 세수실적을 보여주는 세수진도비율은 46.7%로 지난해 1~6월 49.7%보다 3.0%포인트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비율은 정부가 세운 세수 목표액이 얼마나 제대로 걷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낮을수록 세금이 덜 걷힌다는 뜻이다.

상반기 세수실적이 소폭 증가한 데도 세수진도비율이 하락한 것은 올해 세입예산이 113조7647억원으로 작년 세수실적 107조486억원보다 6.3%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늘어나 세수목표를 달성했으나 올해는 수출 호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증가하고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운 세입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2002년 경기 호조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6조3895억원(33.2%) 증가하고 부동산 투기조사를 강화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4404억원(17.9%) 3715억원(81.1%) 늘면서 세수실적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818억원 초과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기역행적인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되 △부동산 투기 및 음성·탈루소득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