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左편향… 경기침체 우려”

한국 정치권의 좌(左)편향적 경향이 경제의 장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건스탠리 박천웅 서울지점 상무는 최근 발표한 ‘지금 왜 정치가 중요한가’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 정치인들은 시장 자본주의 시스템을 의심하고 분배 중심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 같은 정치적 상황과 정치적 정책 방향성이 경제 침체 우려를 낳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지난 40년간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최근 들어 정치권의 좌편향 성향으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또 “한국이 장기 침체에 빠질 경우 1990년대 일본처럼 자본 축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 불화와 정치 갈등을 야기하고 통일 비용으로 인해 남북이 동시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는 “한국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정치권의 주류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좌편향적 정치인들이 부의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생활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감내할 것을 주장하면서 대중이 희망하는 것보다 더 급격하게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

그는 “정치인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의견 개진이 활발한 좌파적 대중의 의견만을 좇아 다른 대중의 의견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회주의 시스템에 비해 좀 더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