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고용유발 10만에 3분의 1로

한국의 수출구조가 반도체 휴대전화 등 자본과 기술 중심의 상품 위주로 바뀌면서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10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정경제부의 '수출과 내수 양극화 원인' 자료에 따르면 자본집약적인 상품의 수출비중이 높아져 수출증대로 인한 고용증대 효과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수출이 10억원 늘어날 때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1990년 46.3명에서 1995년 25.8명, 2000년 15.7명 등으로 10년간 66.1% 줄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정보기술(IT)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비중이 높아졌지만 수입의존도가 더 높아지면서 수출증대 효과가 내수(內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 전자기기의 경우 수출비중은 1995년 27.6%에서 2000년 30.5%로 2.9%포인트 높아졌지만 수입의존도는 같은 기간 23.3%에서 32.4%로 9.1%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상품수출이 국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외화가득률은 1990년의 69.1%에서 2000년 63.3%로 크게 떨어졌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또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와 노사관계 불안 등 투자여건 변화 등도 내수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런 여건을 감안한 정책방향으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창업형 투자 촉진, 신용불량자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