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유병희/개발이익환수제는 재산권 침해

13일자 B1면에서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화 입법예고’ 기사를 읽었다. 정부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남편이 예전 구로공단 사출공장에서 일하면서 손가락이 절단돼 받은 보상금과 필자가 광명시장에서 어묵장사를 해서 간신히 분양받은 집이다. 그동안 낡은 아파트에서 불편함도 꾹꾹 참고 살아 왔는데 이제 와서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니 황당할 뿐이다.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다.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재고하기 바란다.

유병희 주부·경기 광명시 하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