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 세계31위 시장규제는 95위로 바닥

한국의 2002년 경제적 자유 수준이 세계 123개국 가운데 31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장규제 분야는 95위로 조사돼 규제 완화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기업원은 15일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와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 세계 62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와 함께 경제자유지수(EFWI)를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한국측 회원이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2년 7.1점(10점 만점)으로 스페인 바레인 등 4개국과 함께 공동 31위를 기록했다.

홍콩이 1위, 싱가포르가 2위, 미국과 영국이 공동 3위였다. 또 일본은 36위, 중국은 90위였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가 작고 △재산권 보호가 확실하며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무역의 자유가 많고 △시장의 규제가 적어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00년 45위에서 2001년 30위로 개선됐다가 2002년 31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