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시군구 70여곳 대상 年2000억 지원

내년부터 전국 70여개의 낙후된 기초자치단체가 ‘신(新)활력지역’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연간 200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활력지역 발전 구상’을 보고했다.

구상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말까지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을 종합 평가한 뒤 하위 30%인 70여개의 시군구를 신활력지역으로 선정하게 된다.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관광사업 등의 사업계획서를 행자부에 제출하면 사업집행에 따른 예산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에는 연간 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각 기초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연평균 20여억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1차로 3년간 지원한 뒤 사업성과가 좋을 경우 최대 6년간 추가 지원을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신활력지역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계획보다 일찍 낙후지역에서 벗어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낙후지역은 전제 국토 면적의 49.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낙후지역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7.7%에 불과하다”며 “낙후지역은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자립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