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한경연 원장 “획일적 균형정책이 빈부격차 더 벌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 원장은 “획일적인 균형정책은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역 차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기회균등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15일 주장했다.

좌 원장은 이날 ‘21세기 분당포럼’ 주최로 경기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추락하는 한국경제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는 개혁조급증과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넘쳐나는 개혁 주장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고 비판했다.

좌 원장은 이어 “사회적 형평과 균형, 평등의 이상을 지향한 정책이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악화시키고 빈부의 격차를 더 벌려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적인 균형정책은 자칫 스스로 돕는 자를 역 차별하거나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돕는 반개혁적 개혁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분배정책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좌 원장은 산술적 평등을 추구하는 지역균형정책과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하는 교육평준화정책, 노조의 경영참여를 지향하는 노사관계정책, 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획일적 대기업 규제정책 등을 대표적인 획일적 균형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경제민주화 이념탈피와 정부개입조항 철폐 △노사평등의 경영민주화 이념 탈피 △경제력 집중규제에서 경쟁촉진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99년 설립된 분당포럼은 분당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1600여명이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