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부실 3개 감독기관에 '주의'

감사원은 신용카드 부실대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3곳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확정했다.

또 카드 부실감독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의 김중회(金重會)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나 금감위 등 정부 부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정책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5일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16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카드사 부실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에 감독정책 기능이 흩어져 있었던 데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면서 “이들 기관에서 카드 정책에 대한 손발이 맞지 않아 제때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원칙만을 따지지 말고 현실에 맞게 규제심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선 재경부의 금융정책국 기능과 금감위 금감원 기능을 한데 묶은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정부 부처로 신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방안을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다만 당분간은 정부 조직개편에 앞서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등에 무원칙하게 흩어져 있는 금융관련업법 시행규칙과 감독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라고 각 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