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남준희/면죄부만 준 카드특감… 재조사를

7월 17일자 A10면 ‘카드대란 감사 면죄부만 줬다’를 읽고 쓴다. 카드 부실은 환란 후 최대의 정책실패였다. 경기부양에 급급해 서비스 한도를 마구 풀어놓고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해 개인금융 부실에 불을 질렀다. 가계 빚 450조원, 신용불량자 400만명, 내수침체와 금융 불안 후유증은 한국경제를 마비상태로 만들어 놨다. 그런데도 재경부에 면죄부만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실패학의 개념’을 도입해 책임 소재에 대해 재조사해야 한다. 이 ‘실패학’을 통해 후임 정책담당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중요한 교육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남준희 법무사·경기 고양시 성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