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윤병선/부실카드 감독공무원 책임물어야

16일자 A9면 ‘카드정책 담당 공무원 징계대상서 모두 빠져’라는 기사를 읽었다. 감사원에서 8개월에 걸쳐 특감을 실시했지만 정작 책임자 징계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카드대란으로 미성년자까지 신용불량자가 되고 자살, 이혼 등 수많은 사회 문제가 대두됐다. 그런데도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관계자를 징계대상에서 모두 제외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일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면 앞으로도 부실한 경제 정책이 양산될 것이요,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당국은 정책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윤병선 자영업·경북 구미시 진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