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공부문-대기업 노조 이기주의가 고용 저해”

정부가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서비스업의 부진과 함께 공공 부문과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거론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발간한 ‘참여 정부의 경제 및 사회 비전과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 부문과 대기업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해 고용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어 “2003년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의 임금은 평균 11.9% 상승했다”며 “실업률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공공 부문과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로 정규직 근로자가 과보호되면서 신규채용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강력한 집단적 교섭력을 갖추지 못한 미취업자와 취약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