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분야 양극화 심화”…韓銀 “성장잠재력 훼손”

  • 입력 2004년 7월 22일 17시 43분


저소득층에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늘리는 방식의 재분배 정책이 성장잠재력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2일 내놓은 ‘경제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兩極化)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양극화가 심화되면 설비투자 등 물적(物的)투자와 인재양성 등 인적(人的)투자를 저해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경제, 사회적 갈등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인적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자금 지원제도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 교육 강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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