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출자총액제한 ‘졸업’…부채비율 84%로 떨어져

삼성그룹이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말 기준으로 삼성그룹의 부채비율(금융보험사 제외)이 100%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한국전력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롯데그룹도 출자총액제한에서 풀려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03 회계연도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54개 계열사 가운데 금융보험사를 뺀 나머지 계열사들의 부채비율이 84.26%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당장 출자총액제한에서 풀려나게 됐지만 공정위가 내년 4월부터 ‘부채비율 100% 이내’인 졸업기준을 폐지하고 새로운 졸업기준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에 다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새로 지정되면 1년간은 출자한도 초과분에 대해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삼성이 실질적으로 출자총액제한에서 풀려나는 기간은 22개월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졸업기간이 한시적인 데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신규 출자나 투자를 확대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삼성 관계자는 “내년 4월 다시 출자총액제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경기여건상 당장 투자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며 투자확대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