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지하철-LG정유 노조간부 검거나서…당황한 노동계

LG칼텍스정유와 지하철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태도가 과거와 달리 매우 강경하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잇따라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노조 지도부 검거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단호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강경 태도는 노사정 대화의 파국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정부가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내심 우려하는 분위기다.

▽강경한 정부=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21일 “위법행위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날 “지하철노조의 30% 인력 충원은 무리한 요구”라고 못 박았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도 이날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노조의 무리한 주장을 들어주는 악순환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측은 21, 22일 잇따라 노조의 협상재개 요청을 거절하고 “불법 파업을 먼저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21일 노조 간부 25명을 직위해제 및 고소했으며 도시철도공사도 이날 노조 간부 11명을 직위해제하고 28명을 고소했다.

검경은 이미 LG칼텍스정유와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 검거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지하철 파업이 장기화되면 경찰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당황하는 노동계=노동계는 정부와 사측의 잇따른 ‘강공’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파업을 하면 겉으론 엄포를 놓으면서도 사측에 타결을 종용했던 정부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

업무복귀명령 시한인 22일 인천지하철공사 노조가 파업 돌입 전 거부했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파업을 풀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파업에 참여한 사업장도 있다”면서 “부산지하철도 합법 파업 마지막 날인 23일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서울시의 불성실한 교섭을 문제 삼지 않고 노조에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파업을 풀 수도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총파업 자제를 공언해 온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삭발 단식농성에 들어간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노조에 후퇴할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망=시민의 불편이 커지고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공사가 직원의 연봉을 공개해 노조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파업이 “일주일을 못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지하철공사는 7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종업원을 직권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노조가 7일 이내에 파업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서울지하철공사 파업 사례
기간	직권중재 여부	경찰 투입 여부
1989.3.16∼3.22(7일간)	직권중재회부 및 중재	투입(군자차량기지)
1994.6.24∼6.30(7일간)	직권중재회부(중재안 없음)	투입(경희대)
1996.12.28∼12.29(2일간)	노동법날치기 파동 연대파업	×
1999.4.19∼4.26(8일간)	직권중재회부(중재안 없음)	×
2004.7.21∼?	직권중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