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최순옥/실거주용 주택에 중과세는 부당

  • 입력 2004년 7월 25일 20시 08분


24일자 A23면에서 ‘재산세 너무 올랐다’ 기사를 읽었다. 최근 부과된 재산세가 많게는 지난해에 비해 3, 4배나 올라 일부 지역 주민들이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나 역시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파트에서 13년째 살고 있는데 재산세가 대폭 올라 너무나 속상했다. 지난해 14만원이던 것이 올해 45만원으로 껑충 뛴 것이다. 투기 대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살아 왔고 임대소득 같은 것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시간이 지나 저절로 오른 게 집값뿐이 아닌데 왜 실거주용 집에만 중과세하는지 모르겠다. 선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최순옥 주부·경기 과천시 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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