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충한/‘법인세인하 추진’ 기업부담덜어

28일자 B2면 ‘대기업 법인세 부담 크게 줄 듯’을 읽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계열사를 여럿 가진 대기업의 법인세에 대해 손익합산방식을 적용해 적게 내도록 해준다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7%로 싱가포르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높아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이었다. 법인세 부담을 줄일 경우 기업 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경기 회복에도 순기능적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우리의 기업경영 현실은 고임금에 투쟁적 노조, 비싼 물가와 각종 행정 규제 등이 가로막고 있어 최악의 상황이다. 그나마 법인세율 인하로 약간은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돼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과감한 기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 충 한 회사원·대구 동구 검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