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보다 減稅정책 소비 살리는데 더 효과적”

침체된 소비를 살리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기보다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정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차 추경예산인 4조5000억원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증대 효과가 편성 규모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1조800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2차 추경예산(3조원) 역시 GDP를 1조5000억원 늘리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책도 총수요를 늘리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GDP에서 세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한국의 경우 22.7%(2002년)로 일본(17.2%)이나 독일(21.7%) 등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또 2001년 이후 미국 경제가 3차례에 걸친 감세정책으로 내수 회복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내수 장기침체의 주요 원인은 총소득에서 조세와 공적부담을 뺀 사용가능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감세와 국민부담금 축소는 사용가능소득을 늘려 근로자들의 경제심리 회복과 소비 여력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