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EO 81% “법률시장 개방을”…세계경영연구원 조사

전성철 이사장

국내 최고경영자(CEO)의 80% 정도는 ‘기업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법률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영연구원(이사장 전성철)은 최근 국내 105개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법률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1%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29%는 ‘대체로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고 ‘매우 불만족스럽다’도 5%나 됐다. 반면 ‘법률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5%였다.

응답자의 87%는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 법률시장의 발전과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39%의 응답자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 확대”를 꼽았고 △판사의 독립성 제고(18%) △로스쿨 도입(16%) △법률시장 개방(14%)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경영연구원의 전성철 이사장은 “국가가 선진화될수록 정치 의존도는 줄고 법률 의존도가 커진다”며 “기업에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경영연구원은 이날 온라인 무료 경제 월간지 ‘글로벌 스탠다드 리포트’ 창간호를 발행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