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한 모기지론 多주택자에도 대출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3월부터 실시한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이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금융공사가 15일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판매된 1만3915건의 모기지론 상품 중 6.4%인 883건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판매됐다. 또 집을 1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70.6%인 9828건이 판매된 반면 무주택자에게는 23%인 3204건이 판매됐다.

김 의원측은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의 부동산 투기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자격을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제한했으나 시중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소홀히 했음이 드러났다”며 강도 높은 심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