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행정처리기간 110일로 줄여

공장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4개월 정도면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10여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갖고 △규제개혁기획단 출범 △공장설립 절차 개선 △토지규제 개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현재 180일에 이르는 공장 설립 행정처리기간을 110일로 줄여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하고 관련법과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기획단을 이달 말경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월 발표된 토지규제 개혁방안에 따라 13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112개 토지 관련법을 통폐합하고 주택과 공장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