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폐지 말라”… 기업들 집단행동 움직임

단체수의계약(단수계약)제도 폐지를 둘러싼 정부와 중소기업계간 공방이 정치권을 내세운 대리전과 ‘길거리 집회’로 확산될 조짐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4일 중소기업청 주최로 경기 과천시 기술표준원에서 열린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정부가 단수계약 폐지를 강행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 심충택(沈忠澤)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팀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산업자원위원회 차원의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강력한 대(對)국민 설득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하고 있으며 단수계약 폐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중앙회는 “중기청이 단수계약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덤핑입찰 등으로 인해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비판했다.

또 “등급별 경쟁제도 등 다른 보완책도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중기청이 실제 이를 도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다만 “현행 단수계약제도와 중기청의 기업간 경쟁제도를 병행해 실효성을 입증해 보일 경우 정부 대책에 협조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단수계약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을 준 뒤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종전 방침을 고수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