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공유재산 관리허술 전면감사 착수

감사원이 30일 국·공유 재산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국·공유 재산 보존 실태, 무단점유, 미활용 방치, 관리 과정에서의 횡령 등 비리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최근 실시한 예비조사를 통해 경기 화성시의 국유재산 담당자가 시장의 위임장을 위조해 국유재산 매각대금 4억30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매입한 동해 중부·북부선 철도용지 부지 465만m²는 굴곡이 심해 철도 부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는데도 적절한 활용 대책 없이 방치돼 있는 등 국·공유지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잡종 재산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현상유지에만 급급할 뿐 실태를 파악하고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못하고 있다”고 감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유재산 보유가액이 1조원 이상인 재정경제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 국·공유재산 가액이 1500억원 이상인 경기 성남시 등 41개 지방자치단체 및 16개 교육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월 22일까지 집중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