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해외유출 미수 첨단기술 시장가치 44조6000억원 달해

지난 6년간 해외로 유출될 뻔하다가 적발된 국내 첨단기술을 시장가치로 따지면 44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적발된 해외유출 시도가 1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해외유출 과정에서 적발된 국산 첨단기술은 모두 51건으로 이 기술들이 유출됐을 경우 국내 산업에 미쳤을 피해액은 44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또 연도별 적발건수는 98년 9건, 99년 4건, 2000년 6건, 2001년 10건, 2002년 5건, 2003년 6건 등 연간 10건 미만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14건으로 급증했다.

유출 과정에서 적발된 첨단기술 중에는 반도체 부문 최첨단기술인 300mm 웨이퍼 기술,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휴대전화의 단말기 제작기술 등이 포함돼 있었다. 부문별 유출시도 건수는 정보통신부문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기전자(17) 정밀기계(8) 생명공학(4) 정밀화학(2) 등의 순이었다.

국정원 관계자는 “유출될 뻔했던 첨단기술을 개발비와 로열티, 매출 전망치 등 시장가치로 환산한 결과 수십조원의 가액이 산출됐다”면서 “특히 첨단기술을 입수하려던 업체들이 대부분 아시아 지역 후발 경쟁국의 기업이어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