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으로 본 부동산]부동산 거래중단 해결방안은?

부동산 거래의 물꼬를 트려면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지구·지역 규제를 푸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내집마련정보사는 138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중단 해결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1%(57명)가 각종 지구·지역 해제를 꼽았다고 31일 밝혔다.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허가지역 등의 규제가 부동산 거래를 막는 직접적 요인이라는 얘기다. 각종 지구·지역으로 묶이면 규제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 분양권 전매 제한, 취득·등록세 실거래가 신고 등이 적용된다.

거래 중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꼽은 응답자는 전체의 37%(51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유세 완화(13%),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유보(9%) 등 순이었다.

내집마련정보사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세금 부담을 부동산 거래의 걸림돌로 지적했다”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세율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게 네티즌들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