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私債까지 끌어쓴 직장인-자영업자 구제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최대한 빚을 갚아나가다가 나머지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탕감 받을 수 있는 ‘재건형’ 신용구제제도라는 특징이 있다. 파산선고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의 모든 공공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 금융거래도 중지된다.

새로운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지만 원금 탕감의 길이 또 하나 열린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는 새로 마련된 개인회생제도와 함께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제도와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파산제가 있다.

김형두(金炯枓) 대법원 송무제도연구관은 “구제 대상이 되는 채무(빚)의 범위와 종류, 변제 조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채무자는 어떤 제도가 자신에게 적합한 것인지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제 대상 채무규모가 훨씬 크며,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전체 채무가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이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이면 이용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의 ‘회생위원’ 등을 찾아 도움을 얻어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뒤 법원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파산할 경우보다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자들이 더 많이 변제받을 수 있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는다. 안내 및 문의는 www.scourt.go.kr 및 전국 14개 지방법원 담당부서.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 지원=금융기관 한 곳에만 연체 채무가 있는 ‘단독 신용불량자’가 이용할 수 있다. 원리금 분할상환과 만기연장 등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원금의 일정비율(대략 3∼10%)을 먼저 내면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해제되고 나머지 채무는 일정금리(연 6% 선)로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하게 된다. 문의는 개별 금융기관 콜센터로 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배드뱅크(Bad Bank)=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가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금의 3%를 미리 내도록 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한마음금융㈜이 운영하고 있다. www.badbank.co.kr 및 1588-3570

▽개인워크아웃=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 금융기관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금리 연 6%를 기준으로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준다. www.ccrs.or.kr 및 02-6337-2000

▽개인파산=다른 모든 제도를 이용해도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제도. 보유자산을 처분해 채무를 정리한 뒤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파산선고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면책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파산자 신분이 되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www.scourt.go.kr 및 전국 14개 지방법원 담당부서.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비교
구분	금융감독기구			법원
	개별 금융기관의신용회복지원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범위	1000만원 이하	5000만원 미만	3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제한 없음
대상채무자	금융기관 1곳에서만 채무가 있는 소액 신용불량자	2곳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	봉급생활자, 개인사업 및 자영업자(신용불량자가 아닌 자와 채무 중 사채도 가능)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는 사람
변제기간	기관별 자체 기준	8년 이내(원금 감면은 안 됨)	8년 이내(원금 감면은 안 됨)	8년 이내(면책결정 받으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	보유자산 처분해 채무 정리하면 나머지 채무는 감면
운영주체	각 금융기관	한마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3.3	2004.5.20∼11.20(한시제도)	2002.10.1	2004.9.23	1962.1.20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