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9.9% 증가 132兆…나라살림 적자규모 최대 7兆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 재정 지출을 2조5000억원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6조∼7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3조원에 비해 4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병일 예산처 장관은 “내년 일반회계 규모는 올해의 120조1000억원보다 9.9%가 증가한 132조원 이내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열린우리당이 요구한 2조5000억원의 재정지출 추가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과 예산 규모 확대로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처는 이처럼 확대된 내년 예산을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교육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차상위층의 생계안정, 사회적 일자리,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와 자주국방 관련 투자에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처는 앞으로 당정협의, 예산자문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