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특소세 폐지]“고소득층만 위한 감세 아니냐”

정부와 여당이 경기부양용 감세정책을 발표한 이후 과연 수혜계층이 누구냐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정은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소득층과 부자들만을 위한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는 전날 열린우리당이 입법 추진키로 한 골프채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와 당정이 합의한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안 등을 비판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선후구’라고 자신을 밝힌 네티즌은 “소득세율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화된다”며 “부유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후니’라는 ID를 가진 네티즌은 “정부가 세금을 걷기 쉬운 봉급생활자의 투명한 월급봉투만 갖고 세금을 깎아주니 뭐니 하며 인심을 쓰는 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도 정부 여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부자 세금을 깎아봐야 소용없다”라며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감세결정은 근로자와 소상공인, 중산층을 위해 추진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고소득층에 주로 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효과는 없이 오히려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부자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고소득층의 소비가 늘어나면 침체된 내수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소득층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 세금감면에 따른 혜택이 없어 재정확대를 통한 복지정책을 써야 한다”며 “대신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줘서 소비에 나서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