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銀, 기업활동 보고서…‘기업하기 좋은 한국’ 아직 멀었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지만 한국의 기업 환경이 지난 1년 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세계은행이 8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기업 활동 200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창업절차가 12단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창업 절차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103개국이었다. 캐나다와 호주는 2단계, 덴마크는 4단계, 홍콩은 5단계였다.

창업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22일로 지난해(36일)보다 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다 창업 소요시간이 짧은 나라는 26개국이었다. 호주는 2일, 캐나다는 3일, 홍콩은 11일이었다.

창업에 필요한 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0%)의 2배 이상이었다. 또 창업을 위해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GNI의 332.0%로 OECD 평균(44.1%)의 8배 수준이었다.

한국의 노동시장의 경직성 지수는 34.0으로 OECD 평균(34.4)과 비슷했고, 기업 투자자에 대한 보호 지수는 6으로 OECD 평균(5.6)보다 약간 높았다.

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평가됐으며 2위는 미국, 3위는 싱가포르, 4위는 홍콩, 5위는 호주가 차지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