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분쟁 끝내 법정으로

카드사와 할인점간 수수료 분쟁이 결국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신세계 이마트는 9일 KB카드가 수수료 1102만3611원을 부당 공제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부당공제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전국 66개 점포는 KB카드와 1년간 수수료율 1.5%로 가맹계약을 한 상태로, 11월 3일부터 내년 9월 24일까지 순차적으로 계약이 만료된다”며 “그런데도 KB카드는 이달 6일부터 1.5%가 아닌 2.2%로 수수료율을 적용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마트는 일단 이날 결제된 6일 하루치에 대해 반환 소송을 벌인 뒤 앞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로 공제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당 공제 반환금액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LG카드도 10일 결제분에서 인상된 수수료를 떼어 간 것으로 확인되면 LG카드에 대해서도 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B카드는 “가맹점 계약 약관에는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소장을 정식으로 받은 뒤 대응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