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청년실업 심각…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정쟁(政爭)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로 자산 가격이 왜곡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한국경제의 불황이 일본식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부동산경기 침체와 일본형 복합불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부동산 버블의 정도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1990년대 일본에 비해 양호하지만 과도한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금융권 부실규모가 작고 △정부정책의 선택폭이 넓으며 △고령화 진행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경기가 탄력적으로 순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시중의 단기부동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몰리지만 않으면 자금의 선(先)순환 구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경기부양책보다는 경제구조 재편에 대한 방향 제시와 기업과 금융간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