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공개 특수활동비 6680억… 22%늘어

정부가 지난해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6680억58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의 특수활동비 5455억4000만원에 비해 22.5% 증가한 것이다.

주로 현금으로 지출돼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는 특수활동비의 증가는 건전한 예산집행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이 15일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활동비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부처는 국방부로 2002년 1023억7900만원에서 지난해 1949억300만원으로 늘어 증가율이 90.4%에 달했다. 또 과학기술부는 같은 기간에 5억6500만원에서 9억2400만원으로 63.5% 늘었다.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는 2002년 100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103억27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국가정보원의 경우 같은 기간에 2641억4700만원에서 2879억84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난해 인건비 45억7175만원을 본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충당하면서 그중 3억10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정원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등 6개 부처가 무려 928억54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 내용을 밝히지 않는 특수활동비로 돌려썼다”며 “이는 국회의 결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