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中마늘 전량 재수출 129억 손실

한국과 중국의 마늘협상 때문에 정부가 민간이 채우지 못한 수입쿼터를 떠안으면서 129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농림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한중 마늘협상 결과에 따라 2001년부터 3년간(회계연도 기준) 중국산 마늘 3만2677t을 구입해 전량 외국에 재수출했다. 이는 마늘협상 때 민간이 수입쿼터를 채우지 못하면 정부가 나머지 물량을 대신 구매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늘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 재수출하면서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농안기금 결산 결과 129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지난해에도 9880t을 들여오면서 평균 수입단가는 1t당 430달러였으나 수출단가는 59달러에 그쳤다.

중국은 마늘협상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쌀 협상에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