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땅…땅…” 개발계획 남발로 전국이 투기장

기업도시, 미래형 혁신도시,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대형 개발 계획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국 곳곳이 땅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강원 원주시, 전남 해남군, 전북 군산시(새만금), 충남 등 개발 예정지역으로 거론되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땅 값이 2, 3배씩 뛰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방에 다양한 형태의 개발계획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건교부는 21일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건교부는 또 공공기관 180∼200개를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 11곳에 이전시켜 이를 중심으로 인구 2만명 이상 규모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이다.

재경부도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를 추진 중이다. 234개 시군구에서 448개 지역특구를 예비 신청한 상태. 재경부는 올해 안에 10곳을 특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지난달 관광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레저관광형 복합도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개발지역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발 소문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외지인의 땅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나 미래형 혁신도시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원주시의 경우 영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 주변 땅값이 작년 말 평당 7만원 수준에서 최근 평당 20만원으로 뛰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 새만금 앞바다 일부 섬은 대지가 평당 100만원이 넘고 그나마 외지인들이 ‘싹쓸이’ 매입한 상태다.

이장춘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장은 “최근 추진되는 관광단지들은 접근성, 자연환경 등에서 기존의 제주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훨씬 못 미친다”면서 “실현성도 없는 관광단지 계획은 자칫 땅 투기만 조장하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해남=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원주=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