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마음저축銀 국영화 검토

정부가 부실 경영을 이유로 20일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부산 소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 예금보험기금이 출자해 회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5일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청산이나 자산부채이전(P&A) 이외에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부실 저축은행의 경우 청산시키거나 P&A방식으로 매각해왔기 때문에 한마음저축은행에 출자할 경우 특혜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을 국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예금보험기금 적립 금액이 1조3000억원가량에 불과해 한마음상호저축은행 고객에게 8000억원을 대신 지급하고 나면 기금 잔액이 위험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출자를 통해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는 3500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