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위퇴직 63% 산하기관 ‘낙하산’

재정경제부 간부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로 무더기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 간부들도 퇴직 후 피감기관의 감사로 자리를 옮기는 등 ‘힘 있는’ 부처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6일 재경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우제창(禹濟昌·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재경부의 4급 이상 퇴직간부 41명 가운데 63.4%에 달하는 26명이 산하기관의 감사나 기관장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고위 간부들이 퇴직 후 기관장을 맡은 유관기관은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증권전산 한국자금중개 국제금융센터 등이다.

재경부 출신들은 또 산업은행과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대한생명 금융감독원 등의 감사 자리를 차지했다. 이 밖에 예금보험공사와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자산관리공사 증권예탁원 주택금융공사 증권금융 등에도 재경부 출신들이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퇴직한 감사원 4급 이상 간부 34명 중 41.2%인 14명이 피감기관의 감사나 임원이 됐다.

감사원 출신들이 이처럼 피감기관으로 대거 자리를 옮기는 것이 관행화될 경우 자칫 이해관계에 얽혀 공정한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퇴직 간부들이 공직경험을 살려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산하기관에선) 민간인 출신들과 경쟁을 거쳐 적임자를 선발하므로 무조건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측도 “(감사원 퇴직자들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감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서 “피감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엔 공모절차를 거치며, 피감기관에서 요청해 감사원 출신들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4급 이상 공무원의 유관기관 이직 현황
이름	직급	퇴직일	유관기관	직위
김○○	서기관	2004년 6월 25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방○○	관리관	5월 28일	금융감독원	감사
진○○	관리관	5월 10일	국제금융센터	소장
박○○	서기관	3월 12일	주택금융공사	기획부장
이○○	부이사관	2003년 12월 31일	예금보험공사	이사
최○○	부이사관	11월 29일	신용보증기금	이사
홍○○	부이사관	6월 30일	서울외국환중개	전무이사
소○○	부이사관	6월 4일	대한생명	감사
심○○	부이사관	5월 23일	신용보증기금	감사
한○○	1급 상당	4월 10일	한국증권전산	사장
신○○	관리관	〃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배○○	관리관	2002년 6월 27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	이사관	4월 19일	한국산업은행	감사
이○○	서기관	3월 31일	증권예탁원	집행상무
이○○	부이사관	3월 26일	한국자금중개	사장
신○○	이사관	〃	수출입은행	감사
김○○	부이사관	3월 14일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길○○	부이사관	2001년 11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
조○○	서기관	6월 30일	한국선물거래소	상무이사
이○○	부이사관	6월 27일	한국증권거래소	부이사장보
김○○	서기관	6월 12일	예금보험공사	부장
이○○	1급 상당	4월 17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	관리관	〃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김○○	이사관	4월 11일	국제금융센터	소장
박○○	부이사관	4월 9일	한빛은행(당시)	감사
강○○	이사관	1월 22일	한국산업은행	감사
자료:열린우리당

감사원 4급 이상 공무원의 피감기관 이직 현황
이름	직급	퇴직일	피감기관	직위
장○○	관리관	2004년 6월 11일	자산관리공사	감사
김○○	부이사관	〃	교원나라레저개발	〃
정○○	이사관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
황○○	부이사관	〃	산은캐피탈	〃
이○○	이사관	4월 9일	기술신용보증기금	〃
김○○	감사관	3월 9일	충남대병원	〃
김○○	이사관	2월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
심○○	시설이사관	1월 2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
강○○	시설서기관	〃	서울도시철도공사	〃
손○○	1급 상당	2003년 11월 14일	기업은행	〃
안○○	이사관	2002년 12월 31일	손해보험협회	전무이사
백○○	감사관	9월 26일	교원나라저축은행	감사
이○○	이사관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
손○○	1급 상당	2월 28일	예금보험공사	〃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