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재건축 문제 있다면 개선검토”

이헌재(李憲宰·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과거에 비해 까다로워진 재건축과 재개발 허가 절차가 정말 문제가 된다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규제조치로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재건축시장과 관련해 “지난해 투기를 막기 위해 재건축 허가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수시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 “느리게 회복되겠지만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소비가 주저앉는 것이 문제”라며 “체감경기가 회복되려면 최소한 1년은 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도시, 복합레저단지 건설 등이 본격화되는 2006년 후반기부터는 건설수요 위축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전날 콜금리(금융회사간 하루짜리 대출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은 8월 콜금리를 인하할 때 금리조정 효과가 6개월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두 달도 안 돼 (금리동결로) 이를 거둬버리니 할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박승(朴昇) 한은 총재가 7일 ‘재경부의 말만 믿고 있던 사람들은 쓴맛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채권시장을 비판한 데 대해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금리인하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느꼈다면 ‘자격지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