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1.7배 증가…건보료는 10배 껑충

  • 입력 2004년 10월 10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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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간 직장인의 보수는 크게 오르지 않은 반면 각종 보험료 부담은 최고 10배 이상으로 급증해 직장인의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문석호(文錫鎬·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동소득인 ‘피용자보수’는 1995년 186조9975억원에서 지난해 317조5947억원으로 1.7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직장인이 회사와 함께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1조2846억원에서 13조4277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3조9339억원에서 15조615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피용자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비율이 1995년 0.69%에서 작년에는 4.23%, 국민연금 비율은 2.1%에서 4.92%로 각각 늘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1990년대 초 보험료율이 3%에서 현재 9%까지 오른 데다 정부가 2030년까지 15.9%로 높일 방침이어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고용보험료 역시 1995년 3390억원에서 지난해 2조1740억원으로 증가했다.

산재보험료는 같은 기간 1조4535억원에서 2조328억원으로 늘어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재경부는 피용자보수는 경제성장률에 따라 증가폭이 작지만 보험료는 보험료율 인상, 대상자 확대, 연금가입자 소득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증가세가 가파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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