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평가]거시경제환경 35위-정부 경쟁력 41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는 한국의 추락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보다 11계단 추락한 29위를 기록해 아시아지역 국가 중 베트남(60→77위)과 함께 국가경쟁력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거시경제환경 악화일로=정부의 재정능력과 은행시스템,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평가하는 거시경제환경지수는 35위로 지난해(23위)보다 12계단 밀려나 하락폭이 국가경쟁력 순위보다 컸다.

이 때문에 최근 악화되고 있는 거시경제 환경이 한국의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主犯)’으로 지목됐다.

이는 경기침체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신용불량자 △건설경기 하락 △실업률 증가 등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는 현안들이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가채무가 올해 처음 2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도 경쟁력 저해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부문 경쟁력도 뒷걸음질=거시경제환경지수 기술경쟁력지수 등과 함께 성장경쟁력 순위를 좌우하는 공공부문지수도 지난해 36위에서 41위로 5계단 떨어졌다.

공공부문지수는 공공기관의 건전성과 효율성, 부패 정도, 법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의 순위는 2002년 32위, 2003년 36위 등 매년 낮아지고 있다.

또 올해 공공부문지수는 거시경제환경지수와 함께 한국의 전체 국가경쟁력 수준보다도 낮은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정부혁신’을 외치며 부처별 혁신담당관을 중심으로 업무 및 인사(人事)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평가는 ‘냉소적’이었다.

이에 앞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한국측 파트너인 경쟁력평가원이 7월 말 정부 효율성을 판단하는 77개 지표 가운데 국내 기업(외국인회사 포함)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항목 41개를 분석한 결과 32개 지표가 현 정부 들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경쟁력은 ‘현상유지’=공공부문의 경쟁력과 달리 기업경쟁력지수는 24위로 지난해(23위)보다 1계단 낮아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업경쟁력은 2002년에도 23위였다.

하지만 기업운영 및 전략 부문에서는 지난해 19위에서 21위, 기업 환경의 질(質) 부문에서는 25위에서 28위로 각각 낮아졌다.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정책의 불안정’ ‘비능률적인 관료제’ ‘경직된 노동관계 법규’ ‘자금조달’ ‘세제 관련 법규’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타 부문 경쟁력 순위=이 밖에 에너지 효율성(18위),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 지원(21위), 국제규범 준수(23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적 노력(24위), 조세부담(28위) 등은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보다 높아 상대적인 우위 요소로 조사됐다.

반면 외국인노동자 고용의 용이성(99위), 입법기관의 효율성(81위), 은행 건전성(77위), 농업정책 비용(77위) 등의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낮게 평가됐다.

특히 모성보호 관련 법률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 민간분야 여성 고용(이상 102위) 등 여성취업 관련 분야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