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억이상 고액체납자 1300여명 명단 공개

다음주에 세금을 10억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300여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국세청은 다음주 중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2월말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로 1506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72명이 명단공개를 피하기 위해 밀린 세금 169억원을 납부한 데다 100여명은 소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실제 공개 대상자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소명서의 타당성을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검증한 데 이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 과세불복 청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금의 30% 이상을 낸 사람은 공개되지 않는다.

전형수(田逈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의 체납액은 78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