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프로젝트]SOC 집중투자로 경제살리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국가 경쟁력마저 뚝 떨어지면서 구직자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창업 취업박람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연합

정부는 내년 5%대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투자계획을 담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하기로 했다.

뉴딜 프로젝트에는 정부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자본과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고용과 소비 등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세계대공황 이후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했던 뉴딜정책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12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건설투자를 통해 내수를 회복시킨다=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현재 경기순환기적 저점과 구조적 전환과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종합해 12월 경제운용계획에 포함시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건설수주와 건설허가 실적 등을 감안할 때 내년 2·4분기(4∼6월)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 부처가 종합적으로 정책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 2개 부처가 건설에 집중하기보다 전 부처의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혀 이번 프로젝트에는 내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가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배경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에 4%대 성장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 성장률을 1%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재원은 연기금으로 마련한다=정부와 민간경제연구원 등은 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기 위해서는 8조∼10조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이미 내년 재정을 4조5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5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지출을 늘리기는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민자와 연기금을 유치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유자금이 100조원 이상 쌓여 있는 연기금의 경우 고속도로, 대학 기숙사 건설 등 정부사업에 투자토록 한 뒤 국채 수익률 이상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계가 추진 중인 복합서비스클러스터단지, 정부가 밝힌 행정타운형 미니신도시 건설 등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조달, 효율성 등 문제 많다=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재원(財源) 마련과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吳文석) 상무는 “국가재정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許贊國)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은 “SOC 건설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물류의 병목’을 뚫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SOC 투자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높여봐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소비심리 회복 등 근본적인 치유책을 쓰지 않으면 투자와 소비 등 내수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포함될 예정인 주요 사업▼

△노인정 학교 기숙사 등 공공시설과 사회간접자본(SOC)에 연기금을 투자

△기업도시 건설

△복합서비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판교·김포 신도시 및 지방 혁신 신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조성

△인천 영종도 주변 개발

△국가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