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분양원가 공개 재검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8일 주택시장 위축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등으로 국내 건설 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10개 항의 대(對)정부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경련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0개 단체와 공동 제출한 건의서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 재건축 사업 규제 강화 등의 정부 정책이 건축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 때문에 매년 40만∼45만호씩 주택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인천 옹진군의 ‘휴식년제’ 시행으로 모래 채취가 중단될 경우 ‘모래 대란’이 발생해 수도권 주택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방안의 재검토 등 10개 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 건설경기 활성화 건의안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조 속 시행

▽분양원가 공개 재검토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 완화, 임대주택 건설의무 면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인하

▽북한골재 반입 등 중장기 골재 수급 대책 마련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정부 최저가 낙찰제 확대계획 유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2종 지구 용적률 150%에서 250%로 상향 조정

▽해외건설시장 개척 및 이라크 민간 미 수채권 회수 지원

자료:전경련

건의안에서 전경련은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정부의 소형주택 의무건설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건설 의무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 등록세율을 내리고 임대주택사업도 활성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제2 영동고속도로’ 등 건설업계가 제안한 16개 SOC 민간투자사업을 서둘러 시행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획(공사규모 500억원→1000억원)은 유보하며 △골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골재 반입 등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