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공적자금 상환목표 달성못해

올해 경기침체로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정부 예산에서 2조1000억원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2500억원만 출연하는 데 그쳤다.

이는 세수 부족에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빚을 갚을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권 구조조정 등에 사용한 공적자금 중 회수가 불가능한 액수를 69조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금융권이 20조원, 정부가 49조원을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 부담액은 지난해부터 25년에 걸쳐 매년 2조원 안팎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공적자금 상환기금 둘째 연도부터 차질이 발생한 것. 정부는 올해 출연하지 못한 액수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나중에 연차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