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최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연구용역비만 37억8000만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5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18억525만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한국토지공사 14억8700만원 △대한주택공사 4억6000만원 △국토연구원 2700만원 등이다.
올해 5월 21일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발족하면서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파견된 50여명의 공무원 임금 등도 결과적으로 불필요했던 비용이 됐다.
이 밖에 전국에서 10여차례 열린 지역 공청회 및 심포지엄 개최 비용도 적지 않다.
또 ‘서울이 멕시코시티보다 못하다’는 문구로 물의를 빚은 서울시 지하철 광고 등 수도 이전의 정당성을 위해 사용된 홍보비도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었다.
하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금액이나 엘리트 공무원들의 시간 낭비는 그동안 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전 국민의 국론이 양분돼 치른 국가적 비용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분석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국민들의 혼란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손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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