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재개 통상압력 거셀듯… 禁輸해제 관심

미국이 쌀 협상 종료시한 2개월여를 앞두고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고 나서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농가의 반발을 우려해 쌀 개방 문제와 쇠고기 금수(禁輸)조치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통상전문가들도 쇠고기 수입 재개는 위생검역 문제와 직결돼 있어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견해다.

하지만 쌀 협상이 고위급회담으로 진전되는 등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자국 축산농가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02년 기준 한국의 쇠고기 수입시장은 9억4680만달러, 쌀은 4483만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쌀 시장 개방보다 쇠고기 수입금지 조기해제가 더 유리하다.

미국 축산업계가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발생한 뒤 미국을 포함한 광우병 발생국(24개국)과 주변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켰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