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어디로]“소비회복 힘들다” VS “하반기 가능”

“내년에도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둔화가 불가피해 경기가 살아나기 힘들다.”(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 회복이 본격화돼 잠재성장률 수준의 5% 성장은 가능하다.”(재정경제부 이승우 경제정책국장)

정부와 민간연구소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정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지난달 29일 재경부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1년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4%대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무는 특히 정부의 경기 인식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우선 정책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설비투자 역시 우리 경제를 이끌 만큼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반도체 등 정보기술(IT)경기가 둔화되고 다른 전통 기업이나 중소기업도 투자여력이나 환경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전무는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현지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올해 초부터 미국으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아왔다”며 “내년에 위안화를 절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에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떨어지겠지만 하반기부터 내수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가계신용과 총저축률, 내구소비재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성장률을 크게 밑돌고 있는 민간소비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금리인상에 대해 “중국이 금리를 인상했지만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이 과도한 성장세를 유지하면 한국에 불리한 만큼 중국의 경기연착륙은 한국에도 혜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또 “재정수지가 허락하는 범위까지 재정확대 정책도 추진하겠다”며 “뉴딜적 종합투자계획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내년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 전무와 함께 기조연설 발표에 나선 메릴린치 이원기 전무는 “외국투자자들이 보기에 참여정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며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불확실하게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외국인들은 별로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참여정부가) 특정한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재정경제부와 삼성경제연구소의 내년 경제전망 시각차
분야	재정경제부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성장률	뉴딜식 종합투자계획 실행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 가능	전반적인 경기하강세로 성장률이 3.7%로 하락할 것
민간소비	현재 장기추세치(4%)를 크게 벗어나 있으며 내년에 회복될 가능성 높음	가계부채 조정은 2006년경에나 끝날 전망이어서 내년에도 부진
투자	완만한 회복세 뚜렷. 규제완화 등 각종 유인책으로 투자 촉진할 것	투자에 따른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투자수준은 내년에도 정체 예상
수출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높은 투자액 규모는 유지 가능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이 부진해 수출 둔화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