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감면액 19조원 육박… 국세징수 예상액의 14%

올해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감면받은 금액이 19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금감면 금액이 18조627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예상액 779조원의 2.39%, 관련 국세 징수예상액의 14.1%에 이르는 규모다.

세금감면은 세법의 특례규정에 따른 것으로 비과세와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올해 세금감면 항목은 220개로 작년(254개)보다 줄었으나 설비투자와 근로자에 대한 감면액이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조1190억원을 늘 것으로 예상됐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