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공공시설 투자에 연기금 동원

▼국민 노후 대비한 돈… 정부 맘대로 쓰면 안돼▼

연기금 가입자와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쓰자는 것과 다름없다. 잘못 집행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연기금공단의 의사도 타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업가와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경제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보다 기업 활동과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정치와 정책이 많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자들의 의욕이 꺾인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연기금 공공시설 투자와 같은 처방을 쓴다고 해서 경기가 제대로 살아날지 의문이다.

우정렬 교사·부산 중구 보수동

▼시의적절한 정책… 민간 참여 투명성 높여야▼

정부 예산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자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점에서 정부가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동원해 적절하게 SOC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로 연기금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적 판단보다 정치성의 개입과 방만한 경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투자 대상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기해야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투자 대상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허용해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한다면 ‘한국형 뉴딜정책’은 침체국면에 빠져있는 경제를 되살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홍순성 자영업·경기 시흥시 포동

▼정치적 이해득실따라 투자… 실패 가능성 커▼

국가 재정이 부실하게 운영되면 그 모든 책임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하려는 연기금 여유자금 136조원이 어떤 돈인가. 국민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알뜰하게 저축한 소중한 돈이 아닌가. 그런 돈을 정부 주관으로 정치적 이해와 득실에 따라 투자한다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경제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연기금 투자 결정에 일일이 간섭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급조된 대책 말고 경제회생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권명숙 주부·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기업 투자 분위기 만들면 ‘뉴딜’은 불필요▼

정부가 연기금을 공공시설 투자에 동원하려는 정책은 위험이 크다. 국민이 노후에 대비해 저축한 돈을 결국 정부 마음대로 투자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그 정책이 실패할 경우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 투자대상 결정에 정치적 비리가 개입될 수 있고 공공투자이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진다. 경기침체의 해법은 정부 주도의 ‘한국형 뉴딜정책’이 아니다. 민간의 경제의지를 고양시킬 분위기를 조성해 기업 스스로 투자하게 해야 한다. 지금 기업들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회사 내에 돈이 쌓여간다고 한다. 정부는 ‘뉴딜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수렴해 효율적인 경제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동선 고등학생·경기 하남시 광암동

▽다음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5-3-4-4 학제 개편’ 논란입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현행 6(초)-3(중)-3(고)-4(대) 학제를 5-3-4-4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는 대신 고교 과정을 1년 늘려서 고교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중심으로 운영해 진학 또는 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편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용역 중간결과로, 앞으로 교육부의 정책수립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현행 입시제도하에서 고교과정을 늘릴 경우 대입 준비기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바꾸더라도 다른 방법을 택하거나 현행학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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